🔎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868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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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3. 10. 선고 4291민상868 판결

[모자원경영권확인][집8민,029]

4291민상868 판결 [모자원경영권확인][집8민,029] 【판시사항】 어느 건물이 어느 사단법인의 유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선고일	1960.03.10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모자원경영권확인

판시사항

어느 건물이 어느 사단법인의 유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하는 소송의 적법여부

2. 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551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7민,188]

4291민상551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7민,188] 【판시사항】 건물에 대하여 출입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대지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57민공868 판결 【이 유】 건물과 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는 비록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할지라도 경제 거래상에 있어서 또 실제 사회생활상에 있어서 이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출입을 금하는 주문의 효력은 당연히 동 건물이 건립되어

선고일	1959.07.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판시사항

건물에 대하여 출입금지의 가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대지에 미치는 효력

3.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506 판결

[손해배상][공1974.5.15.(488),7836]

73나868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 지출의 장례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자체나 그 집행에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인 이상 설혹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위배되고 부당하게 사무를 집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역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59.5.21 선고 4291민상

선고일	1974.04.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윤행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변호사	김이조 이돈명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장례비에 대하여 과실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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